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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]** 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

제50조의 2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 현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
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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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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